캄보디아 실종 사태 이후에도 국가는 여전히 말을 되풀이한다. 비어 있는 연단 위 신문 한 장이, 사라진 책임의 자리를 상징한다. 한미일보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태를 보면 그 말은 허공에 떠도는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어디에도 없고, 남은 것은 책임 없는 말뿐이다. 이 정부의 언어는 가장 도덕적이지만, 그 행동은 가장 무력하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실종됐다는 보도였다. 이후 여러 매체가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감금·폭행 사례를 잇달아 전하며, 이 문제는 단순 범죄가 아닌 조직적 인신매매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지 공조 중”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언론의 경고는 분명히 울렸지만, 국가는 듣지 않았다. 

올해 들어 피해 신고는 폭증했다.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신고만 300건이 넘고, 가족들은 직접 외교부와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영사콜센터는 안내 전화만 남겼고, 외교부는 “집계 중”이라 답했다. 국민은 스스로 구조자가 되어 SNS를 통해 구조 요청을 퍼뜨려야 했다.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이가 고문 끝에 숨졌고, 그의 가족은 시신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첫 반응은 사건이 터진 뒤였다.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명이 실종된 뒤였다. 특별여행주의보와 대사 초치는 국민의 절규에 떠밀린 사후 조치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교부의 발언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범죄조직에 속아 끌려간 청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의심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 한마디는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의 원칙이 아니라 정권 홍보의 문장이다. 그의 언어는 언제나 정의롭지만, 그 말이 닿아야 할 행동은 공허하다. 도덕적 언어가 반복될수록 국가는 점점 더 무력해진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무너졌지만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교민과 협력자 390명을 군 수송기로 구출했다. 그 두 정부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국가의 실체로 존재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언어만 남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나 옳고, 실천은 늘 늦다. “확인 중이다”, “유감이다”, “총력 대응하라”는 말은 언론에 인용되어 정부의 존재를 대신한다. 그러나 언어는 국민을 구하지 않는다. 언어로 통치하는 대통령, 그것이 지금 이 정부의 초상이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도덕적 언어의 대통령이여, 왜 우리는 감금되어도 구해지지 않는가.” 

국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재한다. 말만 남은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안전을 외면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잃고, 인권을 외면한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안전불감증에 인권불감증, 결국은 국민불감증이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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