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중부발전 단독 추진…에퀴노르 불참
제주 추자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사업인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추진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구조 2.0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가칭)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재공모 1단계 평가를 지난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만 2단계 평가 제안서를 받아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력한 사업자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에퀴노르는 2020년부터 추자도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최종 불참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발전 용량 2.37GW의 세계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가 최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천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