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AI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미국 내 성인 3천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8일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 약 2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AI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란 응답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거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24세 민주당 지지자 어맨다 에르난데스는 "AI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계산원이나 서비스 직원이 필요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블랙박스 같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AI가 향후 10년간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는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AI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미국인 비율보다 높은 수치라고 AP는 전했다.
뉴욕의 26세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내게는 정말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29세 무당파 유권자 에런 거노도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그들은 이를 깨끗하게 복구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건설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52세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는 AI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슈퍼컴퓨터가 그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면 의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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