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반발하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은 국정 비전이라기보다 자기 확신의 독백에 가까웠다. 그는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헌신이 아니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잠 협의 진전’, ‘한중관계 전면 회복’이라는 문장은 어느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핵잠 추진연료 문제는 논의 개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한중 관계 또한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를 모두 ‘성과’로 단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을 신념의 언어로 바꾸는 위험한 왜곡이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믿는 것을 ‘사실’로 선언할 때, 국정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언어가 진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으로 전환될 때, 국가는 통치가 아니라 자기 암시의 구조로 변질된다. 

이번 연설은 그 전형이었다. 그는 외교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리스크를 마치 완결된 성과처럼 포장했고, 진행 중인 사안을 ‘타결’로 언어화했다. 언어가 사실을 대체하는 순간, 국정은 왜곡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사실 왜곡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2월 2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그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고, “IMF는 국가채무비율을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국제금융 전문가들은 “그 어떤 국제기구도 한국의 기축통화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후보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그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발언했으나, 법원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자 피고인이 직접 인사 결재를 한 인물이며,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한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언어 습관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철학으로 확산됐다. 대통령의 말은 행정명령보다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시장, 외교, 국방, 관료사회가 그 언어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그 언어가 검증되지 않은 확신에 기초한다면, 국정 전체가 허상 위에 서게 된다. 

지금의 국정은 그 위험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면 현실이 따라가야 하고, 언론이 지적하면 ‘정치공작’이라 몰아세운다. 이 모든 현상은 확증편향이 제도화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왜곡을 교정할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민주국가의 권력 구조는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이 과장된 발언을 하면 참모는 조언하고, 여당은 검증하며, 언론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참모는 비판 대신 순응을, 여당은 견제 대신 동의를, 언론은 질문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언어가 곧 국정의 사실이 되고, 신념이 국가의 정책으로 번역된다.

이재명 정권의 권력 구조에는 안전장치가 없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다. 권력은 부패할 때보다 교정되지 않을 때 무너진다. 

거짓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침식되고, 확신이 교정을 대신할수록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의 정권은 비판을 음해로, 견제를 방해로 치환하며 자기 확신의 성벽을 쌓고 있다. 그 성벽 안에서 대통령의 언어는 계속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은 점점 피로해진다.

정치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 과정을 포기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국정은 왜곡되고, 언어가 사실을 대체할 때 민주주의는 병든다.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권력은 스스로를 교정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의 억제가 아니라 견제의 복원이다. 거짓을 인정하고 제도를 다시 세우지 않는 한, 국가는 이 확증편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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