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종합)
김여사 모친 최은순·오빠 김진우 등 포함…사업 시행 가족회사 겨냥
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김선교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sw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사업 시기 양평군수였다.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023년 5월 김진우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김 여사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도 등장한다.
이는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김 의원 보좌관 등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