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버락 오바마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대통령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아마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지난주 법무부에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트럼프에 대한 "수년간" 러시아 관련 "쿠데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일정 수준의 기소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 형사 소송의 기소 연기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 판결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당시 판결은 보수성향 6명의 대법관에 의해 이뤄졌다. 진보성향 3명의 대법관은 반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판결이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을 구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 판결이 나온 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는 암살범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25일(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대법원의 면책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잠재적 기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면책특권 판결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면책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의 면책권은 예외 조항을 갖고 있는데, (1)비공적이거나 개인적인 행동 (2)반역(Treason:헌법 제3조 3항에 정의된 대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을 돕는 행위) (3)공식적인 권한 밖의 범죄:사기 등 헌법적 의무와 관련이 없는 연방 혹은 주 범죄 (4)개인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공직과 관련없는 행동으로 인한 소송 (5)대통령직 퇴임 후의 행동 등은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