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한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자 김 여사의 첫 특검 소환조사 하루 만에 재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법무부도 이날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