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갈음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서 드러난 위헌 의견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관행이 더 이상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논란은 법과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무도한 부정선거 카르텔 형성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처벌할 경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음모론으로 모는 자들은 부정선거 카르텔 종사자이거나 부정선거의 본질을 볼 수 없는 이들이다. 50cc의 커피잔이 엎질러져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는데 5000만 국민주권이 파괴된 사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몸서리쳐지고 분통스럽겠는가?

부정선거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붕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불신을 넘어 참기 어려운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여론조작과 기대값 조작으로 유권자 판단의 토양을 오염시켰다. 

다수가 부정선거를 제기해도 서버와 전자개표기 포렌식도 할 수 없다. 사망자 투표자와 고령의 유령 유권자가 출현해도 통합선거인명부를 볼 수 없고, 신권 투표지가 백만 단위로 노출되어도 형상 기억이라는 미몽으로 넘어가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검수도 재판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행정 오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이며, 국민을 국가의 주체에서 무력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폭력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했지만 부정선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누적됐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규명 관련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정선거까지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선거부정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규명해야 할 사법 기능과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고, 부정선거를 덮고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악의 구조가 고착됐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기준 약 126건에 달했지만 무효 인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6·3 대선 관련 1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원고로 참여한 무효소송은 180일 지났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사법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다.  

국민주권 붕괴는 생명주권 개념 부재에서 시작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주권은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의 파탄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의 인권과 참정권과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명주권까지 침해한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남의 주권을 뺏는 무도한 짓은 차마 못한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남의 주권을 뺏는 무도한 짓을 못한다. 자기들의 생명 가치와 권력은 더 특별하다는 기획세력에 의해 부정선거는 태동이 되었고 엄청난 분노의 파장을 일으켰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부정선거 무리를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主權)은 국가 주인의 권한, 생명 주권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각성이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이 유교의 영향으로 생명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식한다. 

자유의식의 눈을 뜨면 자기 생명을 경영하고 주도하며 마감하는 주인은 ‘나’다. 주자학의 영향으로 나의 생명은 부모의 것으로 인식할 때는 불의와 불합리를 보고도 즉각 대항하지 못한다. 

생명을 준 부모에게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비굴함의 합리화일지도 모른다. 저마다 생명주권 의식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운동이 수천 번은 일어났을 것이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각성하고, 생명의 주인은 ‘나’이면서 양심의 보좌를 받는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생명 주권이 없으면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고 가짜들이 판을 친다. 부정선거 기획세력에게 생명주권이 있다면 자기들 권세와 집권을 위해 다수의 눈을 속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사익을 위해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공범이 되었다가 매일 쫓기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생명 주권을 파괴한 부정선거 업보는 두고두고 악마의 행위로 회자될 것이다.     

생명주권 회복으로 국민주권 정상화시켜야

부정선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선거제도 파탄 이전에 생명주권 의식의 붕괴에 있다.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절대 생명 주권의식이 약해진 사회에서 국민주권 침식은 구조화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부정선거 기획 세력과 카르텔에 생명과 국민주권을 잠식당해 왔고, 그 악마의 통로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조차 폐기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보다 더 은밀하고 집요한 지배 구조속에 살고 있다.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은 제도와 법률이 아니라 생명주권 의식 회복이다. 국민주권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생명주권 운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생명주권 운동은 자기 생명의 주인임을 각성하는 선언이자 양심의 발로이며, 행동에 따른 불이익을 겁내지 않는 용기다. 저마다 부정선거를 확신하면서도 불의에 항거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연대다. 

산더미처럼 쌓인 부정선거 증거를 채집·기록하고, 부정선거 저항 운동으로 조작과 공작으로 주권을 침탈한 사악한 세력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악으로 발전한 부정선거 불의를 응징해야 한다. 

법과 상부 구조를 장악한 부정선거 카르텔은 법과 제도로 바로 잡기 어렵다. 국회의원과 판사와 검사가 나라를 구한 사례는 없었다. 국민주권은 법 조항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자기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생명주권 의식이 되살아날 때만, 주권은 다시 찾을 수 있다. 부정선거를 생명 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남의 전자개표기 업체 (주)미루시스템즈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한국 부정선거 문제가 국제적 흐름 속에서 공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늘은 스스로 일어서는 자를 돕는다. 사악한 부정선거를 견디며 양심 통증에 시달릴 것인가? 대동단결 저항으로 생명 주권을 회복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

 2026년 병오년, 목숨을 건 생명주권 운동으로 국민주권을 되찾는 역사적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