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필두로 여러 하원의원들이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구명운동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엑스(X)를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탄 전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단체가 탄 전 대사의 상황을 알려왔으나, 연방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나는 모스 탄 전 대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출국 금지 조치에 깊이 우려하며, 그를 풀어주기를 촉구한다"며 "한미 관계는 70여 년에 걸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번 문제가 우리의 변함없는 동맹 관계를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3일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해당 서한에는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H. Smith,공화·뉴저지)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공화·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서명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의회 대표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탄 전 대사를 만났다고 밝히고, 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국정지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탄 대사에 대한 출국 정지 조피를 해제해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국 시민이 가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다;
강경화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저희는 귀국할 수 없는 한 미국 시민을 대신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 시민이자 전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특명전권대사인 모스 H. 탄 씨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탄 대사는 6월 총선 감시를 위한 민간 주도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탄 대사는 미국에 체류 중 했던 발언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탄 대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탄 대사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탄 대사가 미국에 체류 중 미국 시민으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탄 씨가 가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자 공직자인 탄 씨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한국이 이러한 공유된 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의회 대표단 일행이 탄 대사를 만났는데, 다행히도 그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탄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리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H. 스미스,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 |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