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증언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년 트럼프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코헨에게 돈을 지불한 것을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코헨은 해당 형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뉴욕주 검찰총장과 맨해튼 지방검사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마녀사냥 사건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인이었던 마이클 코헨이 자신의 증언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그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옳은 일을 해준 마이클에게 감사드드린다!"며 "그의 용감한 행동은 뉴욕시와 뉴욕주의 사법 시스템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악용된 모든 소송이 즉시 종결되고 기각되기를 요구한다. 핵심 증인은 그들이 한 모든 행위가 잘못되고 불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레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는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어겼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법적 방법이 있는지는 현재 불확실하다.
뉴욕 형사소송법(CPL) §440.10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다고 트럼프에 대한 혐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코헨은 지난 8월 검찰의 압박·강요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 공식적으로 2024년 증언을 전면 철회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이 코헨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삼으면서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뉴욕 법원이나 검찰은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