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관 모습. 연합뉴스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본래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넓혔다는 이유로 국가의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그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하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특혜를 세습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전교조 활동 경력으로 이름을 알렸고,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는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혜택이 체제 붕괴의 교두보로 쓰였다면 이는 국민적 합의의 배신이다.

민주화운동 백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행위들 중에는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거나, 공안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인혁당 재건위, 남민전, 삼민투 관련자들 상당수가 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폭력사태와 무장 충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우 대상이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는 현실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정치권 핵심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광주시장 강기정을 비롯해 수많은 인사들이 민주화 유공자 신분으로 권력 핵심에 서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서사에 앞장서며,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주역으로 등장했다. 과연 민주화 정신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재임 중 수백 명의 유공자를 추가 지정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수천 명의 5·18 유공자가 양산됐다. 유공자 예우는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정치적 카르텔의 기반으로 변질됐다.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기보다 특정 세력의 세습 권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버린 것이다.

국민은 자유민주체제를 원한다. 그러나 민주화 유공자 카르텔은 북한 추종과 반미·반일 이념을 앞세우며 대한민국을 종속국가로 전락시키려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화라는 명분이 전체주의 체제 전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민주화의 배신이며 국민 신뢰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국민이 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독재 종식과 자유 확대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세금 기반의 특혜와 권력 독점이 지속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민주화 유공자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유민주체제는 민주화운동의 미명 아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유공자 제도의 전면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공과(功過)를 분명히 가리고, 특혜의 정당성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명예가 체제 붕괴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청산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첨부] 민주화운동 유공자 백서 명단 발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국회의장), 이학영(국회부의장),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서영교, 윤후덕, 박선원, 김영진, 김정호, 소병훈, 위성곤, 진성준, 민병덕, 신영대, 윤건영,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정태호, 김남근, 송재봉, 이기헌, 이연희, 이재강(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성무(전 창원시장)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조사 대상)

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최기상

기타

강기정(광주시장, 민주화유공자 겸 5·18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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