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국무위원, 지방시대위원장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7.23

이재명과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참담한 현실

2025년 7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 외교공관에 '선거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이례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표면상으로는 외교적 중립 유지가 이유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민감하며, 자국 정부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워싱턴의 내부 판단이었다.

이 지침은 모스 탄 전 국제형사정의 전권대사가 방한해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던 시점과 중첩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은 지금 외교적 설명 능력을 상실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은 발언 직후, '국익에 부합한다면 발언은 지침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곧 트럼프 진영이 그 발언을 묵인했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설명할 수 없는 나라' 한국의 침묵, 미국 개입 구실 준 꼴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교부도, 대통령실도, 여당도, 심지어 언론도 침묵했다. 루비오 메모가 존재한다는 점조차 국내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의 외교 현실이자, 검증 없는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이재명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들은 제기된 전자개표기 무결성 논란, 서버 코드 미공개, QR코드 유출, 투표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공론적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주장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시민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문제를 제기한 참관인들은  오히려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문제제기를 봉쇄한 결과, 지금 한국은 외국의 외교관이 선거를 문제 삼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침묵을 기회로 삼았다. 2024년 말 한미 2+2 회담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확대 해석하며, '기술 기반 투명성'을 동맹 유지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곧 선거의 기술적 신뢰성이 안보 문제이자 동맹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검증되지 않은 민주주의, 동맹 불균형 자초

2025년 현재, 미국은 한국 정부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OBBBA 법'에 따라 동맹국 내 부정 개입 가능성에 대한 자체 판단과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외교 주권의 상실이며, 통제된 동맹의 징후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검증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침묵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진실을 외면한 결과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질문을 허용하고, 검증을 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동맹은 더 이상 대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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