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공동대표

트럼프가 밝힌 이번 협정은 완전하고 종합적인 무역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이라 명명하였고 백악관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공지하였고 상무부 장관은 7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 협의하여 수정한 미국 관세율표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안에서 소고기와 쌀이 제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일주일 후 확실한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러한 타결 관세율은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긴 하나 2012년 3월 한미 간 상호관세율 0%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U와 미국과는 2013년부터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라는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나 타결된 것이 없었고 일본과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시도는 있었으나 전혀 진전된 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까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전반적 실효관세율이 0.2%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고 일본과 EU 또한 한국보다는 높지만 품목별로 1.5% 내외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미간 타결된 관세율만 볼 경우 한국의 관세율 인상폭은 일본이나 EU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관세율 15%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세율 타결이 선결조건이 된 의무투자액 3,500억 달러는 우려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그 규모가 GDP의 19.8%에 달할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현재 4100억 달러 밖에 남지 않은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대미투자의 실현가능성 자체도 의문으로 남는다. 

5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EU는 GDP 대비 규모가 각각 11.9%, 3.1%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LNG와 핵연료 에너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기로 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한국이 미국에서 LNG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은 현재도 연간 23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금이란 것이 미국이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고 투자의 대상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금의 90%는 미국에게 우선 배분된다고 공개하여 일반적인 투자유치형의 양해각서체결(MOU)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투자액 5500억 달러도 수익금의 90%를 미국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본의 투자는 펀드 등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이와는 달리 직접투자 유치액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표현대로 소유권과 통제권, 그리고 투자의 대상까지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이는 투자가 아니라 강제적 자금 상납이라고까지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 및 유투버들의 평론 등을 종합해 보면 3500억 달러가 ‘묻지 마 투자’가 아니라 1500억 달러가 한국 주도의 조선산업에 할당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도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등의 투자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실제로 행할 신규 투자액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번 정부 협상단과는 별도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동차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등이 협상팀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산업 육성책 배분 의도에 관한 보도는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시한 직접투자의 형태는 미국이 일본 또는 EU에서는 만족스럽게 구할 수 없는 반도체, 조선, 원전, 배터리 등과 같은 한국 기업들만의 세계경쟁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그룹이 이번 타협안에서 제시하였던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슬로건은 트럼프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 분명

하다. 

예컨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1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긴 하되 수년에 걸쳐 조달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반도체 또한 미국의 CHIPS(반도제지원법)와 맞물려 필수불가결하고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메가 헙(Mega Hub)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 배터리 산업 등도 조선, 반도체 등과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단시일내 육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자금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통화가치 안정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꾀하고자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행보를 감안하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투자금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미국이 갖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이지, 통째로 남의 나라 기업으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된다. 

이때 90%의 수익 회수에 대한 언급도 초기 자본 배분 결정권에 대한 통제력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금도 그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 2022~2023년 두 해만 제외할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연평균 5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 또한 이를 일시에 허물어뜨리지만 않을 경우 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유지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인터넷 매체 등에서 지적한 트럼프의 이재명 정부의 퇴진을 목표로 한 인위적인 강제적 대한민국 위기도발이라는 설정은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고 후술한 언론들의 보도 및 평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트럼프가 영어 표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거 과정의 승리(electoral success)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상대방을 축하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당선된 것은 인정한다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된다. 

2주일 내에 이재명과 워싱톤DC에서 만나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 또한 일면으로는 겉으로 표시나게 이재명을 압박함으로써 소위 개딸들로 통칭되는 한국의 비이성적 이재명 지지부대에 반미구호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이재명 스스로가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즉, 겉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쓰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최근 두 차례 방한하여 한국의 부정선거 실상과 이재명의 과거사에 신랄한 비판을 행한 모스탄 대사 등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압박함으로써 한국 국민의정의와 진실을 향한 의지를 북돋와주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주일 후, 이재명과는 트럼프가 준비한 또 다른 압박카드인 군비 분담안도 남아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측 인사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2020년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우편투표의 집계부정을 중국공산당과 A-web(국제선거기구협의회)이 주도하였고 한국에서 이를 조력한 증거가 수집되었다. 

예전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현 한미일보 대표)가 공개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의 중국인 해커간첩단 검거 등과 같은 굵직한 압박카드가 트럼프에게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재명의 압박은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이러한 트럼프의 의중에 맞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뒤로 한국의 기업들을 파괴시키며 종중 매국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행한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강제매각의무제, 집중투표제,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기업 옥죄기 강공드라이브법안 정책은 어쩌면 트럼프를 의식한 ‘해 볼 테면, 해봐라’식의 막가파식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전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은 ‘반중극우세력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발언의 기저에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의 주장을 하는 친정부 극좌세력들을 지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쟁선포 전략에 맞서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업 압박 정책은 국내 기업들을 몰락시켜 중국기업으로 대체시키거나 경제를 파탄시켜 한국 국민들의 숨통을 조임으로써 결국 중국인에 의한 한국 지배를 공고히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경우 앞서 언급하였던 미국 진출 전략산업들의 핵심기업들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국내 탈출(exodus)이 현실화될 수 있다. 

즉, 우수 대기업들은 국내적 좌파 탄압에서 생존을 위한 도피성 탈출이 줄을 잇게 되고 한국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폭망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 마지막 가능성을 심각히 고민해 보고 실제로 자신의 정권 지키기만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짜 대통령에 저항하여 당당하게 퇴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우방 강대국인 미국도 떠나고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대기업도 떠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홍콩과 같은 중국의 속국 처지로 전락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트럼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은 어쩌면 한국 국민들에 의한 반좌파정부 저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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