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팀이 강제 인치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역사상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강제조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정치적으로 중대한 갈림길이 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자 내려진 조치로, 교정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절차상 구속된 피의자의 출정은 당연한 의무”라며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정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가 요구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충분히 고려 중”이라면서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의 강제조치가 정치적 형평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재판에서 형사 절차 중지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강제조사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도하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적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후 연이은 출정 강제조치가 예고되면서도, 정작 현직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법 적용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1차 소환에 불응했고, 특검은 의료기록 검토 후 “조사 가능” 판단을 내리며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이날 오후까지 강제 인치가 실제로 집행된다면, 이는 1995년 내란죄로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다 강제구인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 이행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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