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ktv 화면 캡쳐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와 민주주의는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는 인식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는 데 있다. 대통령의 언행은 점점 더 ‘내로남불 민주주의’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반민주적 쿠데타”를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반대파와의 소통을 등진 채 일방통행식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정부에 비판적인 기관에 대한 예산 축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 태도 점검’ 발언 등은 국민에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케 한다.

‘K-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와 연대를 말했지만, 현실은 편 가르기와 코드 인사의 연속이다. 청와대와 내각에 연달아 기용된 네이버 출신 인사들을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모두 네이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인사의 기준이 능력인지, 아니면 친정권 인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I 기술을 민주주의의 진화 도구로 삼겠다는 구상도 있었다. 그는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작 국민의 기억에는 디지털 여론 조작 의혹이 먼저 떠오른다. 대선 이후 이재명 지지세력 일각에서 조작된 이미지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정황은 지금도 특검 도입 논의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기술을 앞세운 여론 왜곡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일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했지만, 현실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냉혹하고, 우군에게는 관대한 ‘선택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실천, 선언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언행부터 돌아봐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국민은 비로소 권력을 신뢰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을 먹여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밥상 위의 태도까지 일치하는 민주주의다.

#이재명 #K민주주의 #내로남불 #보은인사 #언행불일치 #AI정치 #언론탄압 #직접민주주의 #선택적민주주의 #정치비평